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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미디어주간협약(MStV) 도입 논의 배경과 주요 내용

2019-05-2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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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독일 #논의 #방송 #주간

주요내용

독일의 미디어주간협약(MStV) 도입 논의 배경과 주요 내용

  • 목차

    • 1. 들어가며
    • 2. 미디어정책을 둘러싼 논쟁들
      • 2.1. 논점 1 : 방송개념의 재규정
      • 2.2. 논점2: 플랫폼규정
      • 2.3. 논점3: 인터미디어
    • 3. ‘미디어주간협약’(Medienstaatsvertrag) 안의 내용
    • 4. 나가며

요약

  • - 현재 독일에서는 새로운 미디어환경을 맞아 방송정책 전환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 리나라가 방송관련 규정들을 하나로 취합하는 통합방송법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는 것에 비해 독일은 기존의 방송(Rundfunk)과 텔레미디어(Telemedia; 전자미디어)규제를 미디어(Media) 규제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어 논의 범주는 다르다. 반면 정책전환을 논의하 는 내용면에선 MCN을 구성하는 개인/소규모제작자들에 대한 규정, 플랫폼사업자들에 대한 법적지위 등을 다루어 신규사업자를 규제정책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도는 유사하다. 본고는 유 사한 미디어변화를 겪고 있지만 규제와 대응방식에서 다른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방송정책의 배경과 주요내용을 소개토록 한다. ​​​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전문가리포트_독일의 미디어주간협약 도입 논의 배경과 주요 내용.pdf
해당장르 :
방송 / 전체장르
해당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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