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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산업에서의 디지털 조세 : '구글세' 이슈와 주요국의 대응현황
목차
1. 들어가며
2.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조세 이슈
2.1. 온라인 광고
2.2. 온라인 구독
2.3. 앱스토어
3.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디지털 조세 관련 대응
3.1. OECD와 EU의 대응
3.2. 주요국의 대응
4. 마치며
요약
- 글로벌 ICT·미디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그 영향력이 높아졌음에도 이들이 지불하는 조세의 규모는 전통적인 제조업 기업들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과 논란 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미디어산업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디지털 조세 논란에 대 한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ICT·미디어 기업들의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별 조세이슈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조세논란에 대한 국제기구와 주요국들의 반응과 대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