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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리포트]미디어 산업에서의 디지털 조세 : '구글세'이슈와 주요국의 대응현황

2019-05-2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주요내용

미디어 산업에서의 디지털 조세 : '구글세' 이슈와 주요국의 대응현황

  • 목차

    • 1. 들어가며
    • 2.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조세 이슈
      • 2.1. 온라인 광고
      • 2.2. 온라인 구독
      • 2.3. 앱스토어
    • 3.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디지털 조세 관련 대응
      • 3.1. OECD와 EU의 대응
      • 3.2. 주요국의 대응
    • 4. 마치며

요약

  • - 글로벌 ICT·미디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그 영향력이 높아졌음에도 이들이 지불하는 조세의 규모는 전통적인 제조업 기업들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과 논란 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미디어산업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디지털 조세 논란에 대 한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ICT·미디어 기업들의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별 조세이슈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조세논란에 대한 국제기구와 주요국들의 반응과 대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