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청, 온라인 저작권 침해 보고서 발표

저작권 동향 2020년 제5호

2020. 3. 16.

[영국] 지식재산권청, 온라인 저작권 침해 보고서 발표

김혜성*

영국 지식재산권청은 2019년 3월 12세 이상 영국 국민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VPN 이용자들의 저작물 불법이용 비중이 더 높다는 내용을 포함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추적 보고서를 발표함.

□ 개관

○ 영국 지식재산권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이하 ‘IPO’)은 2012년부터 12세 이상 영국 국민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관련 소비 행태를 추적해 오고 있음.

- IPO는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이 저작권 침해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매년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IPO는 이 조사를 통해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전자책, 라이브 스포츠, 게임 콘텐츠에 소비자들이 어떻게 접근하여 이용하는지, 어느 플랫폼에서 해당 콘텐츠들이 소비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 2020년 IPO는 2019년 3월에 수행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9번째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이하 ’OCI’)’ 추적 보고서를 발표함.

□ 2020년 OCI 보고서의 주요 내용

○ 전체적인 저작권 침해 상황

- 조사를 수행한 2019년 3월 이전의 3개월 동안 저작물을 불법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에 기초한 결과임.

- 영화, 전자책, 라이브 스포츠의 불법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영화는 2018년 대비 8% 증가한 27%의 응답자가, 전자책은 22% 증가한 35%의 응답자, 2019년에 처음으로 불법 이용 현황을 조사한 라이브 스포츠는 34%의 응답자가 불법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변함.

- 반면에 비디오 게임의 불법 이용률은 16%에서 6%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TV 프로그램 불법 이용률도 23%에서 17%로 감소함.

- 음악을 비롯한 다른 분야의 경우에는 눈에 띄는 불법 이용률 변화가 없었음.

○ 침해 형태

- 대부분의 조사 분야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만 이용한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크게 감소한 양상을 보임.

- 영화의 경우, 불법적인 방식으로만 이용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1%에서 2%로 감소하였으나 불법이용과 합법이용을 모두 한다는 응답자가 7%에서 17%로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인 침해 수준은 2018년보다 8% 증가함.

- 불법적인 방식으로만 이용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음악의 경우 11%에서 2%로, TV 프로그램은 14%에서 2%로, 비디오 게임은 10%에서 1%로, 소프트웨어는 11%에서 7%로 감소함.

○ 침해자 특성 분석

- 대체로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 비디오 게임은 여성보다 남성이, 전자책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연령층에서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 라이브 스포츠 불법 이용률이 가장 높고 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감소하다가 5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다시 음악, 영화, 라이브 스포츠의 불법 이용률이 다소 증가함.

- 반면에 소프트웨어(16%에서 21%), 전자책(31%에서 39%)의 불법 이용률은 전 연령층에서 비슷하게 나타남.

- ‘나는 일반적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새로운 기기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가장 먼저 이용하는 편이다’, ‘사람들이 종종 나에게 새로운 장비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하여 묻는다’라고 응답한 소위 ‘기술광(Tech savvy)’의 불법 이용률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균 불법 이용률 보다 TV 프로그램은 4%, 비디오 게임과 영화는 3% 더 높음.

- 흥미로운 사실은 ‘나는 인터넷 상에서 콘텐츠를 이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는 편이다’라고 답변한 온라인 콘텐츠 이용률이 높은 응답자의 불법 이용률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균 불법 이용률 보다 높지는 않다는 것임.

- 모든 조사 대상 콘텐츠 분야에 있어서 VPN을 이용하는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하여 불법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VPN 이용자의 불법 이용률은 특히 영화(+13%), TV 프로그램(+11%), 소프트웨어(+11%), 음악(+8%) 분야에서 더 높음.

○ 대안 선택

- 지난 3개월 동안 최소 한 번 이상 저작물을 불법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불법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면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질문함.

- 응답자들은 비디오 게임의 경우 68%가, 영화의 경우 57%가 유료 이용을 할 것이라도 선택하였으나, 음악의 경우에는 34%만이 유료 이용을 할 것이라고 답하고 35%는 유튜브, Vimeo와 같은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무료로 음악을 듣거나 볼 것이라고 응답함.

□ 평가

○ 이용자의 실제 IP 주소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VPN 이용자들의 저작물 불법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합법적인 무료 이용 수단이 존재하는 음악 콘텐츠의 경우에 유료 서비스 이용을 선택할 유인이 적다는 이 조사 결과는 저작물 불법 이용을 조장하는 요인 및 그 근절을 촉진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공함.

□ 참고 자료

https://bit.ly/3cKkK9B

https://bit.ly/3cNAzw2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