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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노동시간 단축 영향 분석 - 콘텐츠 분야 노동시간 단축 기본 가이드라인 보완 방향

2020-03-12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 2019 노동시간 단축 영향 분석 - 콘텐츠 분야 노동시간 단축 기본 가이드라인 보완 방향
  • 2019 노동시간 단축 영향 분석 - 콘텐츠 분야 노동시간 단축 기본 가이드라인 보완 방향

    목차

    • 5. 콘텐츠 분야 노동시간 단축 기본 가이드라인 보완 방향
      • 5.1 보완의 원칙
      • 5.2 가이드라인 개정(안) 제시
        • 5.2.1.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및 사례
        • 5.2.2. 개정 근로기준법 Q&A
        • 5.2.3. 참고.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개요

    -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2018년 7월부터 시행됨에 앞서 콘텐츠 분야에서의 노동시간 단축 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2018년 4월부터 민관 공동의 ‘콘텐 츠 일자리 체질 개선 특별전담팀(TF)’가 운영되고 있었다. 이를 통하여 콘텐츠 분야 특 성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콘텐츠 분야의 불합리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 한 실태조사, 분야별 표준제작비 기준 마련, 상담과 교육․홍보활동 등 다양한 일자리 체질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2018년 9월 「콘텐츠 분야 노동시간 단축 기본 가이드라인」(이하, “1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한 바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