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콘텐츠분쟁조정사례집 - 주요 사례 : 조정 전 합의

2019-10-02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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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2019 콘텐츠분쟁조정사례집

목차
- 3. 주요 사례 : 조정 전 합의
  - 3.1. 게임 부문
    - 3.1.1. 결제취소/해지/해제
    - 3.1.2. 부당한 요금 청구
    - 3.1.3.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 3.1.4. 사용자 이용제한
    - 3.1.5. 미성년자 결제
    - 3.1.6. 아이템/캐시의 거래/이용피해
    - 3.1.7. 약관 운영정책
    - 3.1.8.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 3.2. 영상 부문
    - 3.2.1. 결제취소/해지/해제
    - 3.2.2. 부당한 요금 청구
    - 3.2.3. 미성년자 결제
    - 3.2.4.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 3.2.5. 약관 운영정책
    - 3.2.6. 허위, 과장광고
  - 3.3. 지식정보 부문
    - 3.3.1. 부당한 요금 청구
    - 3.3.2. 콘텐츠 제작/계약 미이행
    - 3.3.3. 결제취소/해지/해제
    - 3.3.4.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 3.3.5. 사용자 이용제한
    - 3.3.6. 약관 운영정책
  - 3.4. 만화, 캐릭터 등 부문
    - 3.4.1. 결제취소/해지/해제

개요

- 2017년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2016년 106조 1,163억 원에서 7조 1,002억 원(6.7%) 증가한 113조 2,165억 원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산업에서 매출액 규모가 가장 큰 산업은 출판 산업으로 전체 매출액의 18.3%인 20조 7,553억 원의 매출을 나타냈고, 다음은 방송 산업 18조 436억 원(15.9%), 광고 산업 16조 4,133억 원(14.5%), 지식정보 산업 15조 414억 원(13.3%), 게임 산업 13조 1,413억 원(11.6%), 캐릭터 산업 11조 9,223억 원(10.5%), 음악 산업 5조 8,043억 원(5.1%), 영화 산업 5조 4,974억 원(4.9%), 콘텐츠솔루션 사업 4조 8,516억 원(4.3%), 만화 산업 1조 822억원(1.0%), 애니메이션 산업 6,655억 원(0.6%) 순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증감률을 살펴본 결과 출판산업을 제외한 10개 산업의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9+콘텐츠분쟁조정사례집_28-43.pdf

해당장르 :: 만화 / 음악 / 게임 / 영화 / 애니 / 방송 / 캐릭터 / 공연 / 패션 / 전체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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