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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저작물 사이의 유사점에만 집중해야 한다

2021-03-08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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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프랑스 #판단 #유사점 #집중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1년 3호

    2021.03.05

    유럽

    • [프랑스]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저작물 사이의 유사점에만 집중해야 한다

    개요

    • 유사한 디자인의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한 사건에 대해서, 2021년 1월 6일 프랑스 대법원은 두 저작물의 차이점이 아닌 유사점에만 집중해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함. 따라서 차이점으로 인해 두 저작물 사이의 전체적인 미감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님.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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