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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4-38-[프랑스] 게임저작물의 권리소진 문제(김경숙)

2025-02-10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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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이슈리포트] 2024-38-[프랑스] 게임저작물의 권리소진 문제(김경숙)

  • 이슈리포트

    2024-38

    프랑스

    • 게임저작물의 권리소진 문제(김경숙)

    개요

    • 2024년 10월 23일, 프랑스 대법원(Cour de cassation, 파기원)은 UFC Que Choisir v. Valve사건에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으로 배포된 비디오 게임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슈리포트] 2024-38-[프랑스] 게임저작물의 권리소진 문제(김경숙).pdf
해당장르 :
게임
해당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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