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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송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송신 관련 권리처리 원활화 등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 각의 결정

2021-04-15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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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송신 #방송 #권법 #각의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6호

  • 저작권 동향 2021년 6호

    2021.04.15

    아시아

    • [일본] 방송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송신 관련 권리처리 원활화 등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 각의 결정

    개요

    • - 일본 정부는 저작물의 공정 이용과 저작권의 적절한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① 도서관의 저작물 공중송신 등을 허용하는 규정과 더불어, ② 방송의 동시송신 시에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하고, 2021년 정기국회에 제출함.
첨부파일 6-7.일본2-권용수.pdf
해당장르 :
방송
해당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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