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6호-[미국] 개별 사실에 대한 역사적 낭독은 사실, 표현 이분법에서 사실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함(최푸름)
2022-09-30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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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2 제16호
미주
- [미국] 개별 사실에 대한 역사적 낭독은 사실, 표현 이분법에서 사실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함
개요
- - 2015년, 원고는 “감옥에서 작성한 자신의 회고록을 피고가 자신의 허락 없이 각색하여 FOX TV에서 ‘Empire’라는 프로그램으로 방송했다”는 이유로 피고 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이 전에도 이와 유사한 소송 을 제기한 경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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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장르 :
- 방송 / 출판
- 해당국가 :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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