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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2 제21호

2022-12-13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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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저작권 #분쟁 #음악시장 #공연사용료 #침해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2년 제21호 뉴스레터

  • 저작권 동향 2022년 21호

    2022.12.09

    유럽

    • [프랑스] 프랑스음반협회(SNEP), 2022년 상반기 프랑스 음악시장의 성장 평가 보고서 발표

    미주

    • [미국] 美 연방대법원, 앤디 워홀의 [프린스 초상화 시리즈] 저작권 분쟁 다룬다
    • [미국] 美 항소법원, 소제기권의 효력이 사후 양도 등록된 저작물에도 미친다는 판결
    • [미국] 美 퍼블리시티권과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준 분석

    아시아

    • [한국] 대법원, "노래방 등에서 로그데이터 기반 공연사용료를 분배대상에서 제외하는 신탁관리단체 규정 개정은 타당"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저작권 동향 2022 제21호 뉴스레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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