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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책환경 조사결과 - 미국

2023-02-14 한국게임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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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책환경 #조사 #결과 #미국

주요내용

  • 글로벌 정책환경 개선 TF 조사결과 | 미국 | 한국게임산업협회 | 표지 이미지

  • 글로벌 정책환경 개선 TF 조사결과

    목차

    • 1. 결제 및 환불 관련
      • 1.1. 결제수단
      • 1.2. 표시광고
      • 1.3. 청약철회
      • 1.4. 환불
      • 1.5. 미성년자 결제
      • 1.6. 결제 환불 관련 기타
    • 2. 등급분류
      • 2.1. 등급심의
      • 2.2. 등급분류 사후관리
      • 2.3. 확률형 아이템
      • 2.4. 광고 관련
    • 3.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 3.1.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 4. 개인정보보호
      • 4.1.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 4.2. 개인정보 처리
      • 4.3. 개인정보보호
    • 5. 기타 분류
      • 5.1. 게임 관련 법령/규정
      • 5.2. 경품 이벤트
      • 5.3. 법인 설립/서버 필수 여부 등
      • 5.4. 외국인 투자 제한
      • 5.5. 서비스 허가증

      개요

      • - 미국연방법에서는 한국처럼 사업자가 고지해야하는 특정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자가 구매자에 대하여 상품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2-2. 표시광고 (광고시 배제해야 될 내용)’의 기만적 행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글로벌 정책환경 조사결과(미국).pdf
해당장르 :
게임
해당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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