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호-[캐나다] 2022년 캐나다 주요 저작권 판례(손휘용)
2023-04-24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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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제1호
2023.01.26
미주
- [캐나다] 2022년 캐나다 주요 저작권 판례(손휘용)
개요
- - 캐나다는 1921년까지 대영제국 저작권법의 지배를 받음. 현재의 저작권법은 1921년 처음 만들어져 1924년 발효됨. 이때부터 영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났지만 베른협약에 부합하기 위해 영국 저작권법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음. 큰 수정 없이 존속되다가 1988년 '저작권법 현대화법안'이 발효되면서 큰 변화를 맞이하였고, 이후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와 저작인격권 강화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2012년 통과된 '저작권법 현대화법안'에서 '디지털 잠금장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독자적 결정을 통해 점점 캐나다 저작권법만의 개성을 갖추게 됨.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권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등 최근 캐나다 저작권법의 변화는 주목할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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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장르 :
- 방송 / 캐릭터
- 해당국가 :
-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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