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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호-[일본] 문화청, 고아저작물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제도 제안(권용수)

2023-04-28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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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청 #음악 #일본 #불명 #저작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제2호 | 일본 | 문화청, 고아저작물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제도 제안 | 2023. 02. 24. | 권용수 | 표지

  • 저작권 동향 제2호

    2023.02.24

    아시아

    • [일본] 문화청, 고아저작물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제도 제안(권용수)

    개요

    • - 일본에서는 저작권보호단체의 요청으로 2006년부터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연장 반대가 주류를 이루다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 과정에서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음. 다만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①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을 무상 공개하는 ‘아오조라문고’(青空文庫) 등 아카이브의 작품 이용 등이 지체되는 것, ②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이 증가하고 작품을 이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초래되는 것 등의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름. 이러한 배경으로 제22기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도소위원회는 2년에 걸친 심의를 거쳐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 취급에 관한 새로운 제도를 담은 보고서안을 공개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3년 제2호-[일본] 문화청 고아저작물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제도 제안(권용수).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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