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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3 제7호 뉴스레터

2023-11-30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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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자 #국가판권국 #검망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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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3 제7호 뉴스레터

NEWS LETTER 2023.11 2023 제7호 저작권 동향 저작권 동향 미국 : Concord Music Group et al v. Anthropic 저작권 침해소송 미국 : Thomson Reuters, 저자들에게 생성형 AI 사용금지 권고 - 현황과 시사점 영국 : 영국 하원 ‘AI와 창의기술' 보고서 발간 중국 : 국가판권국(NCAC), '2023년 검망 특별활동 개시 한국 : 저작권 침해 건축물에 대한 철거 주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19가합41266판결 - 이슈리포트 독일 : 기념주화와 저작권 – 독일의 기념주화를 변경한 행위에 관한 판결을 중심으로 미국 : Andy Warhol 케이스의 '변형적 이용(Tranformative Use)'의 해석과 AI 학습데이터 이용에 대한 영향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내외 최신 저작권 기술·산업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구독을 신청하시고 매주 다양한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 저작권 기술·산업 이슈트렌드 뉴스레터 구독 ◆ 한국저작권위원회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 | Tel 055-792-0000 담당자 연락처 Tel 055-792-0089 | E-mail times@copyright.or.kr 이 뉴스레터의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있습니다. 구독 수정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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