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2024-2-2023년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대표 민사판례 6선(백지연)
2024-02-19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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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4-2
중국
- 2023년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대표 민사판례 6선(백지연)
개요
- - 베이징지식재산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은 2023년 12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사법보호 현황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대표 민사판례 6건을 발표했다. 법원은 설립 이후 9년 동안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민사 사건 총 5,000여 건을 접수하였고 4,000여 건을 종결했으며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종결 사건 건수는 장기간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2023년 1~11월까지의 종결된 민사 사건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증가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대표 판례 6선은 ▲법원에 제출한 증거 감정서에 소프트웨어의 버전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웹페이지 구축용 템플릿의 소스코드를 소프트웨어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스토어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 합법적 출처에 의한 항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앱 설치 패키지를 임의로 복사, 수정, 배포할 수 있는지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침해 판단에서 '접촉'과 ‘실질적 유사성’ 요건이 단순한 소프트웨어의 접근 가능성과 기능적 유사성으로 충족되는지 ▲저작권자가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한 행위가 다른 목적의 복제 및 배포를 허용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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