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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4-19-[이탈리아] 인공지능법안 국무회의 통과(류시원)

2024-07-10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이슈리포트] 2024-19-[이탈리아] 인공지능법안 국무회의 통과(류시원)
  • 이슈리포트

    2024-19

    이탈리아

    • 인공지능법안 국무회의 통과(류시원)

    개요

    • 이탈리아 정부는 2024년 4월 23일 오후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 관련 조항 및 정부 위임이 포함된 법안(Disegno di Legge recante Disposizioni e Delega al Governo in Materia di Intelligenza Artificiale)」을 통과시켰다(이하 “인공지능법안”). 이탈리아 인공지능법안은 2024년 5월 21일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에서 최종 승인된 AI Act(AI법)이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이탈리아 국내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비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