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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1호-[호주] 정부, 음악 방송에 대한 사용료를 라디오 방송국 총수입액의 1%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김창화)

2024-08-12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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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CA #라디오 #음악 #사용료 #저작권법

주요내용

  • 2024년 제11호-[호주] 정부, 음악 방송에 대한 사용료를 라디오 방송국 총수입액의 1%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김창화)

  • 저작권 동향

    2024년 제11호

    호주

    • [호주] 정부, 음악 방송에 대한 사용료를 라디오 방송국 총수입액의 1%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김창화)

    개요

    • 호주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인 PPCA(Phonographic Performance Company of Australia Ltd)는 회원들이 받아야 할 저작권료를 정하기 위해 호주 상업 라디오 협회 (Commercial Radio & Audio, CRA)를 상대로 저작권 재판소(Copyright Tribunal)에 소송을 제기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4년 제11호-[호주] 정부 음악 방송에 대한 사용료를 라디오 방송국 총수입액의 1퍼센트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김창화).pdf
해당장르 :
음악
해당국가 :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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