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2호-[이탈리아] EU 판례와 이탈리아 판례의 저촉 문제가 제기된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부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정태호)
2024-08-28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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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4년 제12호
이탈리아
- [이탈리아] EU 판례와 이탈리아 판례의 저촉 문제가 제기된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부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정태호)
개요
- 1954년, 이탈리아의 유명한 디자이너 형제인 Pier Giacomo Castiglioni와 Achille Castiglioni는 공동으로 제10회 밀라노 트리엔날레(Milan Triennale) 산업디자인 부문 전시회에 참가하여 전시회장의 세트 일부를 디자인하였음. Castiglioni 형제가 디자인에 참여한 해당 전시 세트에는, 원뿔형 형태의 전시 램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해당 램프는 오직 전시 세트의 일부로써 사용되기 위해 디자인되었을 뿐, 전시회 이후에 전혀 산업적으로 제조 및 상용화되지 않았음. 이러한 전시 세트는 해당 전시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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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장르 :
- 일반
- 해당국가 :
-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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