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8호-[미국] 컴퓨터 게임의 치트 프로그램을 배포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홍승기)
2024-10-31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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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4년 제18호
미국
- [미국] 컴퓨터 게임의 치트 프로그램을 배포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홍승기)
개요
- 컴퓨터 프로그램의 역분석(reverse engineering)이 허용되지 않는 영역에서 임의로 역분석한 사실이 입증됨으로써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임.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배심원 평결에 대한 불복절차인 JMOL과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이 깊이 있게 다루어진 특이한 사례로서, JMOL 신청도 거의 인정되지 않고,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도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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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장르 :
- 게임
- 해당국가 :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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