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브라우저 보안정책에 따라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Mixed Content)
저작권 동향
2024년 제19호
미국
[미국] MPA, 무역대표부에 ‘악명 높은 시장’ 저작권 침해 보고서 제출(홍승기)
개요
미국 영상산업 보호를 위한 MPA의 활동은 전세계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MPA는 저작권 집행 뿐만 아니라 미국 영상산업 보호를 위하여 각국에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 확장 입법 로비 활동도 한 바 있음. 일본이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후 50년 기준을 채택하던 시기에 영화저작물에 대해서만 사후 70년 기준을 적용한 사정은 2000년대 초반 MPA의 전신인 MPAA의 활동 결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