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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9호-[미국] MPA, 무역대표부에 ‘악명 높은 시장’ 저작권 침해 보고서 제출(홍승기)

2024-11-06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2024년 제19호-[미국] MPA, 무역대표부에 ‘악명 높은 시장’ 저작권 침해 보고서 제출(홍승기)
  • 저작권 동향

    2024년 제19호

    미국

    • [미국] MPA, 무역대표부에 ‘악명 높은 시장’ 저작권 침해 보고서 제출(홍승기)

    개요

    • 미국 영상산업 보호를 위한 MPA의 활동은 전세계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MPA는 저작권 집행 뿐만 아니라 미국 영상산업 보호를 위하여 각국에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 확장 입법 로비 활동도 한 바 있음. 일본이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후 50년 기준을 채택하던 시기에 영화저작물에 대해서만 사후 70년 기준을 적용한 사정은 2000년대 초반 MPA의 전신인 MPAA의 활동 결과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