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제10호 뉴스레터
2025-09-15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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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2025 제10호/저작권 동향/2025, 10./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 주요국의 AI 학습데이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을 살펴보고, 영화 각본 공동저작자의 지위, 광고 차단 같은 통제형 프로그램의 저작권법적 지위, 국가표준 저작권 보호에 관한 주요 판례와 입법 동향 등 최근의 저작권 관련 쟁점을 주목하여 다루었습니다. / 저작권 동향 / [미국] 생성형 AI 시대의 신 오픈소스 논쟁 / 생성형 AI 등장 이후 산업적 특성상 자료의 완전한 공개가 어려워지면서 "오픈 커머셜 소스 라이선스"와 같은 AI 환경에 맞는 오픈소스 개념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생태계가 정착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OSAID 1.0 같은 정의가 이미 마련된 만큼, 신개념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도입은 오픈소스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미국] 저작권 연맹, “인공지능과 범죄적 악용: 위험의 새로운 시대”, 청문회 관련 성명 발표 / 저작권 연맹은 저작권자들이 생성형 AI와 같은 혁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배경으로 온라인 불법 복제 행위와 생성형 인공지능을 지적하며, 대표적인 불법 복제 방법으로 섀도우 라이브러리를 통한 불법 복제물의 이용, 웹사이트에서의 저작물 스크래핑, P2P 토렌팅을 언급했습니다. AI 발전과 더불어 저작권자의 창작 동기를 해치지 않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 [미국] 영화 ‘탑건: 메버릭’ 각본의 공동저작자 지위를 둘러싼 분쟁 / 뉴욕 연방법원 남부지원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영화 각본의 공동저작자 지위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공동창작 의사 부재와 각본 작업에 참여한 다른 작가들과 달리, 업무상저작물 등의 별도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공동저작자 지위 확인 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 [EU] EU AI 사무국, 학습데이터 공개를 위한 양식 공개 / EU AI법에 따라, 범용 AI(GPAI) 모델 개발자는 학습데이터에 대해 충분히 상세한 요약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EU AI 사무국은 2025년 7월 24일 일반 정보, 데이터 출처 목록, 데이터 처리를 포함하는 공개 양식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양식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학습 데이터 공개 관련 법제화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독일] 광고차단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결 / 독일 연방대법원은 광고 차단기가 웹사이트의 프로그램 코드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내부 데이터 구조의 법적 성격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광 고 차단기의 법적 정당성은 물론, 쿠키 차단기·추적 방지 필터 등 다른 사용자 통제형 프로그램의 저작권법적 지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영국] ‘2025 데이터 사용 및 접근법(Data Use and Access Act 2025)’ 제정 / 영국의 '2025 데이터 사용 및 접근법'은 AI 모델 제공자의 저작권 준수 의무화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채로 2025년 6월 19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최종 법안은 즉각적인 입법 조치보다 정책 평가와 보고에 기반한 유예적 접근을 선택한 것으로, AI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중국] 중국 법원,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최초로 건물 철거 명령 / 중국 허난성 고급인민법원은 '아라냐 예배당'의 건축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침해 건축물 철거를 명령한 허난성 신샹시 중급인민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다수의 모방 건물을 양산하고 있는 중국 건설업계에 향후 유사 침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중국] 시장총국, 권고성 국가표준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입장 발표 / 중국 시장총국은 국가표준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며, 표준을 발표한 주체가 저작권자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또한 시장총국은 국가표준의 공개를 활성화하고 저작권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러한 조치는 창작 성과를 존중하고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로고 /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117 I Tel 055-792-0000 / 이 뉴스레터의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있습니다 / 담당자 연락처 Tel 055-792-0092 I E-mail times@copyright.or.kr / 구독 수정 및 해지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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