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2025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목차

• 제1장 법인 설립 등
  • 1. 게임 산업 소관 부처
  • 2. 해외 사업자 콘텐츠 서비스 제공시 요구되는 등록, 허가
  • 3. 국내 대리인 지정
  • 4. 법인 설립 의무
  • 5. 해외 사업자의 등급분류 신청 가능 여부
  • 6. 서버 설치 의무
  • 7. 기타 해외사업자 진출 시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
• 제2장 등급/분류
  • 1. 등급분류 필요여부 (사전/사후) 및 등급분류 주체
  • 2.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 3. 게임 이용등급 구분 및 이용등급별 분류사항
  • 4. 등급분류 신청절차 및 필요자료
  • 5. 등급분류 처리기간 및 비용
• 제3장 등급분류 사후관리 등
  • 1. 등급분류의 거부
  • 2. 등급분류 이후 의무 표기 사항, 방법
  • 3.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자 준수 제도
  • 4. 등급의 조정
  • 5. 등급분류 효력 유지기간 (별도 갱신 필요성)
  • 6. 콘텐츠 광고 규정 등 광고 내 등급 표기 관련 표시의무
  • 7. 사회·문화적 금기 사항
• 제4장 게임서비스 관련 규제
  • 1. 확률형 아이템 판매 가능 여부 및 규율
  • 2. 확률형 아이템 적용 대상
  • 3. 확률형 아이템 관련 준수 사항
  • 4. 경품 이벤트 관련 규제
  • 5. NFT 게임 및 P2E 게임 허용 여부
  • 6. 이용자수 공개의무 등 기타 사업자 준수 의무 관련
  • 7. 플랫폼에 따른 규제 변화 관련
• 제5장 게임 서비스 이용
  • 1. 표준 이용약관
  • 2. 약관 개정 및 동의
  • 3. 본인 인증/ID 생성
  • 4. 미성년자 정의
  • 5. 미성년자 본인 인증 및 법정대리인 관련 법률 (게임이용 관련)
  • 6.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동의(계약 체결 관련)
  • 7.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 법적 대리인에 대한 고지
  • 8. 이용시간 제한, 기타 미성년자 보호조치
  • 9. 전자문서 활용
• 제6장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 1.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
  • 2.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 3. 개인정보 수집 방법(동의, 고지 등)
  • 4.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방법(동의, 고지 등)
  • 6. 개인정보 처리 위탁(동의, 고지, 수탁업체 계약방법)
  • 7. 쿠키 수집
  • 8. 국외 이전 방법(동의, 방법, 동의 시 고지사항)
  • 9. 데이터 현지화
• 제7장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
  • 1.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 2. 광고성 정보(수신, 동의, 고지, 발송 방법)
  • 3. 개인정보 파기
  • 4. 장기 미 접속 계정 휴면 처리 방법
  • 5. 개인정보처리방침
  • 6. 이용자 개인정보 권익보호방법
  • 7.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보상보험 요건
  • 8. 데이터 침해에 대한 보상
  • 9. 개인정보 유출 손해 배상 보험
• 제8장 결제 관련
  • 1. 정보 제공(표시 광고)
  • 2. 추천 광고
  • 3. 구독 서비스 관련
  • 4. 광고 시 금지 사항
  • 5. 결제 한도
  • 6.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권한 (결제 관련)
  • 7. 결제 및 체결 확인
  • 8. 조작 실수 방지
• 제9장 청약철회 및 환불 등
  • 1. 청약철회
  • 2. 미성년자 청약철회
  • 3. 캐쉬/(게임 내) 재화
  • 4. 청약철회의 대상
  • 5. 환불
  • 6. 과오납금 환불
  • 7. 소멸시효/사용기간
  • 8. 휴업기간 업무처리
  • 9. 거래기록 보존
• 제10장 게임산업 진흥 등
  • 1.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원
  • 2. 게임개발자 이민시의 지원정책
  • 3. 게임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책
  • 4. 장애인에 대한 게임서비스 관련 정책
  • 5. 게임 내 인공지능(AI) 저작물 사용 관련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