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26 제1호 뉴스레터
2026-01-19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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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2026 제1호
저작권 동향
2026. 1.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어도비(Adobe)와 주요 AI 기업 6곳을 상대로 제기된 AI 학습 관련 소송을 비롯해,
전 세계적인 흥행작 영화 <아바타: 물의 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2022년부터 이어진 영화 <탑건: 매버릭> 저작권
소송의 항소심 판결 내용을 간단히 분석하였습니다.
저작권 동향
미국 어도비, AI 모델 학습 과정 내 불법 도서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 피소
2025년 12월 16일, 작가 엘리자베스 라이온은 어도비(Adobe)가 소형 언어모델 ‘SlimLM’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 도서를 무단 복제·이용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어도비가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 저작물이 포함된 오픈소스 데이터셋(SlimPajama-627B)을 학습에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제3자가 구축한 데이터셋을 이용한 ‘다운스트림 개발자(Downstream Developer)’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이번 소송의 주요
법적 쟁점입니다. 법원이 제3자가 구축한 불법콘텐츠가 포함된 데이터셋을 AI 모델 학습에 이용한 경우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다면, AI 기업은 오픈 데이터셋 활용에
있어 보다 엄격한 출처 검증, 라이선스 확인, 필터링 기준 설정 등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퓰리처상 수상 작가 등 6인, 주요 6개 AI 기업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2025년 12월 22일, 존 카레이루를 포함한 작가 6인은 앤쓰로픽, 메타, 구글 등 주요 AI 기업 6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출력물의 변형성' 대신 '학습 데이터
취득 경로의 불법성(불법 사이트 활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고의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과 함께 작품당 최대 15만 달러의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이에 따라 AI 개발사들은 데이터 수집의 투명성과 적법성 확보라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개발사들은 기존의 무분별한 수집 관행에서 벗어나, 투명한 데이터 소싱 기준 확립과
정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통해 적법한 학습 데이터 확보 및 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아바타: 물의 길>, SF 소설 ‘KRZ’ 무단 도용 협의로 피소
2025년 12월, 에릭 라이더는 SF 프로젝트 「KRZ」의 보호받는 표현을 무단으로 이용해 영화 「아바타: 물의 길(Avatar: The Way of Water)」을 제작했다는 취지로 제임스 카
메론, 그의 제작사 라이트스톰 엔터테인먼트, 디즈니 등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단순한 영감을 넘어 계약 위반 및
의도적 표현 도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소송은 거대 자본이 독립 창작자의 권익을 침해했는지가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세계적 흥행작인 '아바타' 시리즈의 향후 행
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국 제9 연방항소법원, 잡지 기사와 영화 <탑건: 매버릭> 간 실질적 유사성 판단
1983년 파라마운트는 에후드 요나이의 기사 <탑건즈>의 권리를 인수하며 영화 제작 시 크레딧을 부여하기로 합의했으나, 2022년 요나이의 상속인들은 속편 <탑건: 매버릭>이
원작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해당 영화가 기사와 실질적 유사성이 없으며, 계약 의무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제기된 항소에서 제9 연방항소법원은 2026년 1월, 1983년 원작 기사 중 저작권 보호 대상과 2022년 영화 <탑건: 매버릭>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부족하고, 상속인들이 주장한
'독창적인 요소의 선택 및 배열' 또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미국 Figma, 고객 데이터를 AI 학습에 무단 활용한 혐의로 피소
원고 라자 칸(Raza Khan) 등은 2025년 11월, 클라우드 디자인 플랫폼 피그마(Figma)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그마가 고객의 데이
터와 지식재산권을 생성형 AI 학습에 무단 활용함으로써, 12억 달러 규모의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부당하게 높였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은 생성형 AI 학습을 위
해 무단으로 콘텐츠를 사용한 기술 기업들을 상대로 한 여러 소송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송이 저작권 침해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이번 소송은 기업이 고객의 영업비
밀을 탈취하고 데이터에 불법 접근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따라서 최종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이 소송은 향후 국내 생성형 AI 관련 법적 분쟁 및 대응 방향에 중
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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