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26 제2호 뉴스레터
2026-02-23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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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2026 제2호
저작권 동향
2026. 2.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동향과 AI 저작권 소송 현황, EU의 AI 투명성 규범 동향,
VPN 우회와 공중전달 책임 문제, 중국의 AI 변형 콘텐츠 단속 등 주제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저작권 동향
미국 1930년 공표 저작물, 2026년 1월 1일부로 공표 후 95년이 지나 보호기간 만료
2026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1930년에 공표된 저작물들이 공표 후 95년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에 편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애니메이션
캐릭터 베티 붑(Betty Boop), 영화 서부전선 이상 없다 등 수천 편의 작품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1978년 이전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 사망 시점이 아닌 공표
시점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을 산정하는 미국 특유의 법제에 따른 결과입니다.
중국 상하이법원, 반복 침해·방치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기준 제시
중국 상하이법원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반복적인 침해 행위가 있거나 침해를 방치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침해자가 경고를
받고도 동일한 침해를 지속하거나, 플랫폼·사업자가 침해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기준은 고의성 및 반복성,
방치 여부를 징벌적 손해배상 판단 요소로 구체화한 사례로 소개되며, 중국 내 저작권 집행 강화 흐름과 함께 플랫폼 책임 논의에서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
중국 광전총국, ‘AI 왜곡·변형’ 콘텐츠 단속, 2026년 1월 첫 주 5천 건 삭제
중국 국가라디오텔레비전총국(광전총국)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고전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을 왜곡·변형한 콘텐츠 확산에 대응하여 2026년 1월 한 달간 전국 특별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단속 대상에는 원작의 핵심 정신과 캐릭터를 훼손하거나 폭력적·저속한 방식으로 편집된 영상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별 정비 시행 첫 주에만 약 5천 건에
가까운 콘텐츠가 삭제되었으며, 위챗 1,078건, 더우인 1,075건, 콰이서우 1,057건 등 주요 플랫폼별 조치 현황도 공개되었습니다. 광전총국은 플랫폼의 콘텐츠 심사 강화와 위반
계정 제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슈리포트
미국 미국에서의 AI 저작권 소송(2)
미국에서는 생성형 AI 기업을 상대로 한 저작권 소송이 음악, 언론,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OpenAI, Suno 등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보호 저작물을 학습에
이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결과물을 생성한 행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AI 학습 과정이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공정이용(fair use) 항변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저작물 이용 범위와 책임 구조에 대한 법적 판단이 진행 중입니다.
EU 인공지능법 투명성 의무 실천 강령 초안(1차) 공개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12월 인공지능법 제50조의 투명성 의무 이행을 위한 실천 강령 1차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초안에는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표시 의무, 탐지
가능성 확보, 이용자 고지 방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이미지·영상의 경우 AI 생성 또는 조작 사실을 명확히 공개해야 하며, 공익 목적의 텍스트 생성·조작에도
AI 개입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U VPN을 통한 지역 차단 조치 우회와 공중전달
2025년 12월, 에릭 라이더는 SF 프로젝트 「KRZ」의 보호받는 표현을 무단으로 이용해 영화 「아바타: 물의 길(Avatar: The Way of Water)」을 제작했다는 취지로 제임스
카메론, 그의 제작사 라이트스톰 엔터테인먼트, 디즈니 등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단순한 영감을 넘어 계약 위반
및 의도적 표현 도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소송은 거대 자본이 독립 창작자의 권익을 침해했는지가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세계적 흥행작인 '아바타' 시리즈의 향후
행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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