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불공정 계약,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콘진원, 노무·법률 통합 상담 ‘고상한 상담소’ 운영
- 콘진원 공정상생센터, 노무·법률 상담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까지, 연중 상시 전문가 매칭 상담 지원
- 중소 콘텐츠 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여 권익 보호 지원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무·법률 통합 상담 프로그램인 고상한 상담소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 고상한 상담소는 콘텐츠 기업 및 산업 종사자 법률·노무·성평등 고충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 교육을 일대일 원스톱 지원하는 통합 상담창구로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다.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불공정 계약,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콘텐츠 업계 노무·법률 상담 지원
- 고상한 상담소는 콘텐츠 산업 내 불공정 계약과 투자 피해 구제에 대한 법률 상담은 물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된 노무 상담도 상시로 제공하고 있다. 콘텐츠 기업과 산업 종사자는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부터 일반 상담과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고상한 상담소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155건의 상담을 지원했으며, 이 중 대면 심층 상담은 38건에 달한다. 상담 건수는 2023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콘텐츠 업계 내 공정 문화 확산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다.
◆ 기업 맞춤형 노무·법률 컨설팅 확대 및 법정 의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 노무 컨설팅은 기업의 근로계약서 작성, 유연근무제 설계 등 노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원하는 종합 컨설팅과 설립 3년 이내의 신설 기업 또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노무셋업 지원(노무설계지원)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하여 총 35개 사 대상 노무 설계를 지원함으로써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법률 컨설팅은 고상한 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상담 중 계약서 검토, 소송 비용 지원 등 심층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추가 지원이 연계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콘텐츠 기업이 겪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 방안과 보호망을 제공하고 있다.
- 아울러, 업계 전반의 공정한 근로 환경 조성과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한 노무·법률·성평등 분야 교육도 제공된다. 특히, 법정 의무교육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며, 연간 수강인원은 약 1만 명 이상이다. 해당 교육은 콘텐츠성평등센터 누리집(bora.kocca.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상담 및 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콘텐츠 산업 종사자는 이메일(ear@kocca.kr) 또는 전화(1600-8015)로 신청할 수 있다. 본 사업은 2025년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한국콘텐츠진흥원 ‘고상한 상담소’ 홍보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