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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4호-[영국] 저작권단체 CLA, 생성형 인공지능을 위한 비즈니스 라이선스 제공(이일호)

2025-05-22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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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 #CLA

주요내용

  • 2025년 제4호-[영국] 저작권단체 CLA, 생성형 인공지능을 위한 비즈니스 라이선스 제공(이일호)

  • 저작권 동향

    2025년 제4호

    영국

    • [영국] 저작권단체 CLA, 생성형 인공지능을 위한 비즈니스 라이선스 제공(이일호)

    1. 개요

    • 민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성능이 향상됨은 물론, 출력되는 결과물과 입력할 수 있는 대상이 다양해지고 있음. 프롬프트에 단순히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미지나 영상 파일을 첨부하거나 긴 문서 파일을 첨부하는 일이 흔해졌는데, 이는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함에 따라 제기되는 저작권 침해 문제와는 또 다른 국면이라 할 수 있음. 영국의 저작권단체인 CLA(Copyright Licensing Agency)1)는 올해 5월 1일을 기해 회사 또는 공공기관 ‘업무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workplace generative AI use)’에 대한 라이선스를 개시했다고 밝혔음. 동 라이선스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업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함에 있어 프롬프트에 저작물을 입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다만 동 라이선스는 CLA에서 제공하던 기존 비즈니스 라이선스(Business License)를 업데이트하면서 추가된 것으로, 별도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음. 도리어 기존 라이선스의 일부로 취급되는데, 2025년 5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대해 업데이트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함.2) 그러나 이 라이선스는 어떤 저작물이든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며, 당연히 CLA의 관리하에 있는 저작물만 입력할 수 있음. 무엇보다 라이선스는 입력하는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취득했을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CLA에서 제공하는 비즈니스 라이선스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바이기도 함.3) 이하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업무상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의 라이선스 조건을 살펴보기로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5년 제4호-[영국] 저작권단체 CLA 생성형 인공지능을 위한 비즈니스 라이선스 제공(이일호).pdf
해당장르 :
융복합
해당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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