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5차 모집공고
2025-06-30
한국지식재산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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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5차 모집공고
2025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5차 모집공고(위험진단) / 수출 초보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를 위한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6.30.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1. 사업목적 : 수출 도전기업의 해외 IP분쟁 위험진단 및 대응진단을 통한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 도모 / 2. 신청자격 : ① 전년도·당해연도 정부·지자체 수출판로 지원사업 참여기업 ② 전년도 수출실적 10만 달러 미만 기업 ※ ①, ② 조건 동시 만족기업에 한함 / 3. 지원내용: ※ 위험진단 유형은 필수과제를 포함하여 선택과제 중 최대 사업비 내에서 복수과제 선택 가능하며, 권리별 및 세부유형 선택에 따라 총 사업비 차등화 / 지원내용을 구분, 세부유형으로 나타낸 표 / 구분, 세부유형 / 위험 진단 / [공통] 필수 - 기업현황분석- IP보호수준 진단 - 지재권 기본교육 /선택 - 지재권 실습교육 - 지재권 상담 - 침해/피침해 대응요령 교육 - 법/제도 주의점 - 계약서 컨설팅 / [특허] 선택 - 특허 침해 가능성 분석 / [상표] 선택 - 상표침해가능성 분석 / [디자인] 선택 - 디자인 침해 가능성 분석 / [수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 신청기업이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전문기관 함께 지원신청하고 동시 심사를 통해 선정 * 공모: 수행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신청기업 등은 선정 후 전문기관풀 내에서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선정 / 4. 지원사업비 / 지원사업비를 구분, 사업비(최대) (단위:원)로 나타낸 표 / 위험진단 / 공통+특허 : 17,000,000 / 공통+상표 : 12,000,000 / 공통+디자인 : 14,000,000 / 공통+특허+상표 : 22,000,000 / 공통+특허+디자인 : 22,000,000 / 공통+상표+디자인 : 19,000,000 / 공통+특허+상표+디자인 : 27,500,000 / ※ 세부 유형별 사업비는 최대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정심사 과정에서 지원기업이 신청한 선택과제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될 수 있음 / 5. 지원비율 총 사업비의 70~80% 지원 /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 부담 비율 - 현금, 현물 로 나타낸 표 / [소기업] 80%, 0%, 20% / [중기업] 80%, 10%, 10% / [중견기업] 70%, 15%, 15% /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6. 지원절차 / [기업 신청/심사] • 온라인 신청 • 서면심사 • 선정심사결과 온라인 확인 → [기업부담금 납부] •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보호원으로 납부 → [3자협약 체결 및 과제 수행] • 온라인 3자협약체결 • 과업내용 추진 • 중간점검/최종평가 • 사업완료후 정부지원금 지급 / 7. 신청기간 : 2025.6.30.(월)~7.21.(월) 16시 / 8. 신청방법: 사업관리시스템(http://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사업신청 바로가기 버튼 / 공고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필수 / ※기업 및 수행기관 유의사항: 정부지원금이나 기업부담금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 제재를 취할 수 있음 ※동일내용으로 보호원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불가 ※ 선정 이후 정부·지자체 타사업과 동일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 발견 시 환수조치 ※위험대응 유형은 위험진단 유형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를 통해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