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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5차 정기공고

2025-07-01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주요내용

[정기 5차]2025년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5차 정기공고

[정기 5차]2025년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5차 정기공고 2025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제5차) 정기공고 / 해외 현지 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지재권 권리 보호 및 지재권 분쟁·침해 초동대응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7.1.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사업목적] 해외 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지재권 권리보호 및 분쟁·침해 초동대응 등에 필요한 법률서비스 비용 지원 / [지원대상]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예정)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지원대상국가] 해외지식재산센터(10개소) 관할 총 40개 국가 ㅇ 로스앤젤레스 IP센터 : 미국 서부, 캐나다 ㅇ 워싱턴 D.C. IP센터: 미국 동부 ㅇ 베이징 IP센터: 중국 북부, 몽골 ㅇ 광저우 IP센터: 중국 남부(홍콩, 마카오, 대만) ㅇ 일본 IP센터 : 일본 ㅇ 유럽 IP센터 : 독일, 영국, 프랑 스, 스페인, 러시아, 이탈리아, 튀르키에,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ㅇ 호치민 IP센터 : 베트남, 필리핀,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ㅇ 방콕 IP센터 : 태국, 인니,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ㅇ 뉴델리 IP센터 :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UAE, 사우디, 카자흐스탄, 이집트 ㅇ 멕시코시티 IP센터 : 멕시코, 브라질,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에콰도르 / [지원내용] ✔ 권리보호 / 권리보호를 지원내용, 지원한도(건, 최대), 정부지원 비율, 비고로 나타낸 표 / 지원내용, 지원한도(건,최대), 정부지원비율, 비고 / • 특허·상표·디자인출원 비용지원 (해외 40개국에 출원하는 해외 현지 특허·상표· 디자인출원 비용 중 일부 지원(관납료 포함)) • 해외세관 지재권 등록 지원/ 특허 ~$3,000* , 상표,디자인 ~$2,000* , (중소) 50%. (중견) 50%, 연간10건/1社 총 $5,000 한도 / *권역 · 국가별 건당 정부지원금 지원한도 상이 - 상표·디자인은 1국가·표장]상품류를 1건으로 취급하며 국가, 표장, 상품류 추가 시 각각 개별 신청 필요 -특허출원 신청 시 지원 희망국가 언어/법적요건을 갖춘 명세서 제출필수 / ✔ 분쟁·침해 초동대응 / 분쟁, 침해 초동대응을 지원내용, 지원한도(건, 최대), 정부지원비율, 비고로 나타낸 표 / 지원내용, 지원한도(건, 최대), 정부지원비율, 비고 / • 지재권침해피해 (현지 지재권 피침해 실태조사(기본), 행정단속(추가)에 따른 비용 및 제반절차 지원) • 지재권분쟁 (경쟁사분쟁성향, 분쟁대상권리·제품 심층분석, 신규 네이밍(상표) 전략 등 지원) • 기타 지재권이슈 대응 (비밀유지협약서(NDA), 합의서, 라이선스 계약 등 작성 및 검토 지원) , ~$10,000, (중소) 70%, (중견) 50%, 연간 2건*/1社 총 $20,000 한도 , 피침해실태 조사만 진행시 $6,000 한도, 행정단속만 단독지원은 불가 / * 동일사항(동일제품·권리의 동일내용·분쟁상대방 등)으로는 반복 지원 불가 / [신청 기간(정기 5차)] 25.7.1.(화)~7.21.(월) 18:00 ※ 모집완료 후 14일 이내 결과통보(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 방법]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www.ip-navi.or.kr/ipcenter) 에서 회원 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지원대상 기업선정(14일 이내) ▶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대리인-기업) ▶ 수행결과통지(대리인→보호원) ▶ 정부지원금 지급(보호원→대리인) / * 지원기업은 수행대리인과 계약체결시 수행대리인에 기업부담금 입금(증빙자료 개별 제출) / [문의처] ✔ 해외 IP 센터 / 해외 IP센터 문의처를 센터명, 전화번호, 이메일로 나타낸 표 / 센터명, 전화번호, 이메일 / [로스앤젤레스 IP센터]+1-323-424-4005, 070-5150-2844, la_ipcenter@koipa.re.kr / [워싱턴 DC. IP센터] +1-571-459-2501, 070-5150-2832 , washington_ipcenter@koipa.re.kr / [베이징 IP센터] 070-5150-2818(2814), beijing_ipcenter@koipa.re.kr / [광저우 IP센터] 070-5150-2804(2806), guangzhou_ipcenter@koipa.re.kr / [일본 IP센터] +81-3-6362-0500, 070-5150-2787, tokyo_ipcenter@koipa.re.kr / [유럽 IP센터]+49-69-5050-346-30, 070-5150-2782, frankfurt_ipcenter@koipa.re.kr / [호치민 IP센터] 070-5150-2779, hochiminh_ipcenter@koipa.re.kr / [방콕 IP센터] 070-5150-2754(2774), bangkok_ipcenter@koipa.re.kr / [뉴델리 IP센터] +91-95602-64429, 070-5150-2753, newdelhi_ipcenter@koipa.re.kr / [멕시코시티 IP센터] +52-55-5920-2730, 070-5150-2749, mexicocity_ipcenter@koipa.re.kr / 대표번호/이메일 : 1600-9099, ipcenter_help@koipa.re.kr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주세요! /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으로 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