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 방안 연구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콘텐츠 인력 정책의 중요성
- 콘텐츠는 생산자의 예술적·기술적·기획적 역량 등 다양한 자원들이 투입되어 만들어지는 문화적 산물이기 때문에, 인력들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중요함
- 콘텐츠 산업이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할수록 인력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콘텐츠 산업은 규모면에서의 꾸준한 성장 이면에, 노동시장 차원에서 불안정성을 안고 있음
-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노동 특성상 고용 불안정, 저임금, 노동착취 등이 문제가 되며, 특히 경력 형성 및 관리의 불안정성이 근로환경 악화의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노동 불안정성의 문제는 최근 특히 게임 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콘텐츠 인력의 경력관리 및 경력개발, 노동시장 인력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해소,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비용감소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데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역할을 할 수 있음
○ 그 중에서도 게임국가기술자격제도는 2002년 도입 이래로 운영체계 차원에서 다양한 개선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출제 문항 및 평가 방식에 있어서 현장 실무와의 괴리, 자격증이 인력 채용의 과정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점 등 여러 한계를 드러냄
○ 따라서 이 연구는 게임국가기술자격제도의 현황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게임자격증의 기능을 확장 및 강화하고, 그 운영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자격제도로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 콘텐츠 분야 인력과 근로환경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게임 산업 분야 자격제도의 필요성과 기능 논의
- 게임국가기술자격제도 현황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진단을 실시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확인
- 게임 산업과 인접한 정보기술 및 디자인 분야 자격제도의 발전방향과 개선 사례들에 대한 비교분석
- 이를 바탕으로 게임국가기술자격제도의 공신력과 활용도,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발전 방안 제시

나. 연구 범위 및 체계

○ 연구 범위
- 게임국가기술자격 및 그와 인접한 정보기술(IT), 디자인 및 정보보안 분야 자격제도
○ 제도 발전방안을 위한 분석적 틀
- 게임국가기술자격제도를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분석적 틀로서, 공신력, 활용도, 인지도의 세 가지 차원이 설정됨
- 공신력에는 시험 출제방식, 평가방식 등 ‘내용’ 차원이 있고, 응시자격 수준의 등급화, 세분화, 업계 신뢰도나 영향력과 같은 ‘형태’ 차원이 존재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후자에 주목함
- 활용도는 자격의 실질적 쓰임새 및 자격취득의 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진단의 기준은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 및 응시자들에 각각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의 정도와 범위로 설정함
- 인지도는 자격제도에 대한 접근성 및 홍보 차원을 의미함
-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게임국가기술자격제도의 경력개발 관리기능 및 정보제공 기능의 강화를 통해 선도기능이 강화되는 것을 목표로 함

○ 연구 체계
- 연구는 5개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격제도의 발전방안 도출을 위해 아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룸
- 게임 산업 및 콘텐츠 분야 인력과 근로환경 관련 문헌 자료 검토를 통해 게임 분야에서 자격증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근거와 그 필요성에 대해 논의
- 게임국가기술자격증 응시자 설문조사 및 관계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 자격제도 현황과 실태에 대한 진단 및 발전방안 모색
- 게임 산업과 유사한 인력들이 진출하고 있는 정보기술(IT) 분야, 디자인 분야, 정보보안 분야의 유사 자격제도의 대표적 사례들을 게임자격과 비교 검토하며 개선 사례를 참조

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2장 콘텐츠 분야 자격제도의 필요성
제1절 자격의 기능과 유형
1. 자격의 개념과 기능
2. 자격의 유형
3.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변천
제2절 콘텐츠 분야 자격제도 검토
1. 콘텐츠 분야 노동시장 특성
2. 게임 산업의 자격제도 적용 가능성
제3장 게임국가기술자격제도의 현황과 진단
제1절 게임국가기술자격제도 현황
1. 운영 현황
2. 자격 취득 현황
3. 개선 노력
제2절 게임국가기술자격제도 진단
1. 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3. 심층면접 결과 분석
제4장 유사 자격제도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1. 분석의 필요성
2. 분석 범위 및 방법
제2절 유사 자격제도의 특징과 변화 양상
1. 공신력 차원
2. 활용도 차원
3. 인지도 차원
제5장 게임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 방안
제1절 기본 방향
1. 자격제도 실효성 제고
2. 자격제도 발전 방안 도출
제2절 세부 과제
1. 공신력 제고
2. 활용도 제고
3. 인지도 제고
4. 제도 운영 여건 개선
5. 정리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