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콘텐츠분쟁조정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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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콘텐츠분쟁조정사례집

  목차

  • 1. 콘텐츠산업 통계
    • 1.1.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 현황
    • 1.2. 국내 콘텐츠 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 1.3.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입 현황
  • 2. 2018년 콘텐츠 분쟁조정 관련 통계
    • 2.1. 콘텐츠 분쟁 관련 상담
    • 2.2. 조정사건 정리
      • 2.2.1. 연도별 처리
      • 2.2.2. 장르별 조정신청
      • 2.2.3. 사건유형별 조정신청
      • 2.2.4. 조정회의 개최
      • 2.2.5. 협력채널을 통한 조정신청
  • 3. 주요 사례 : 조정 전 합의
    • 3.1. 게임 부문
      • 3.1.1. 결제취소/해지/해제
      • 3.1.2. 부당한 요금 청구
      • 3.1.3.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 3.1.4. 사용자 이용제한
      • 3.1.5. 미성년자 결제
      • 3.1.6. 아이템/캐시의 거래/이용피해
      • 3.1.7. 약관 운영정책
      • 3.1.8.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 3.2. 영상 부문
      • 3.2.1. 결제취소/해지/해제
      • 3.2.2. 부당한 요금 청구
      • 3.2.3. 미성년자 결제
      • 3.2.4.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 3.2.5. 약관 운영정책
      • 3.2.6. 허위, 과장광고
    • 3.3. 지식정보 부문
      • 3.3.1. 부당한 요금 청구
      • 3.3.2. 콘텐츠 제작/계약 미이행
      • 3.3.3. 결제취소/해지/해제
      • 3.3.4.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 3.3.5. 사용자 이용제한
      • 3.3.6. 약관 운영정책
    • 3.4. 만화, 캐릭터 등 부문
      • 3.4.1. 결제취소/해지/해제
  • 4. 주요 사례 : 분쟁조정
    • 4.1. 게임 부문
      • 4.1.1. 서버 통합으로 인한 서비스 내용 변경에 따른 환불요청
      • 4.1.2. 어뷰징으로 인한 계정 영구정지 취소 요청 건
      • 4.1.3. 이용자 동의 없는 계정 삭제로 인해 소멸된 재화 지급 요청
      • 4.1.4. 자동결제에 대한 환불요청
      • 4.1.5. 모바일게임 프로토타입 개발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청구
    • 4.2. 영상 부문
      • 4.2.1. 드라마 미술소품 용역 대금지급청구
      • 4.2.2. 영상 광고 제작대금 청구
      • 4.2.3. 영상 광고 VFX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청구
      • 4.2.4. 드라마 관련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정산금 지습 청구
      • 4.2.5. 웹 드라마 제작 지원금 지급청구
      • 4.2.6. 드라마 집필계약 해제로 인한 극본료 반환청구
      • 4.2.7. 모델계약 종료 후 광고물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4.2.8. 시나리오 집필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청구
    • 4.3. 지식정보 부문
      • 4.3.1. 채팅 어플리케이션 구매 재화 환불요청
      • 4.3.2. 해외 구매대행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개발용역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청구
      • 4.3.3. 홈페이지 리뉴얼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
      • 4.3.4.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대금 반환 청구
      • 4.3.5.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쇼핑몰 개발 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반환청구
      • 4.3.6. 피부관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해제로 인한 대금반환청구
      • 4.3.7. 여행 중개 어플리케이션 개발 대금지급청구
      • 4.3.8. 동영상 강의 제작 용역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4.4. 만화, 캐릭터 등 부문
      • 4.4.1. 연예 전속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4.4.2. BJ 매니지먼트권 임대 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수익정산금 지급청구
      • 4.4.3. 공연 출연 계약 무단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4.4.4. 공연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 청구
      • 4.4.5. 콘서트 및 기자회견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청구
      • 4.4.6. 연예 전속계약 채무부존재확인
      • 4.4.7. 웹툰 제작계약 선급금 반환청구
      • 4.4.8. 광고문 수거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5. 부록
    • 5.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활동 소개
      • 5.1.1.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전 분쟁예방
        • 5.1.1.1. 콘텐츠 민원상담창구 운영
        • 5.1.1.2.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및 콘텐츠 이용 피해 실태조사
        • 5.1.1.3. 콘텐츠분쟁 예방 캠페인
      • 5.1.2. 콘텐츠분쟁 해결지원
        • 5.1.2.1. 사후 분쟁 해결 지원
        • 5.1.2.2. 조정위원회 역량 강화 및 조정절차 개선
        • 5.1.2.3. 콘텐츠분쟁해결 관련 정보공유 및 대내외 협력채널 구축·운영
      • 5.1.3. 전망
    • 5.2.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 5.3. 콘텐츠 분쟁 조정규정

개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