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호-[한국] 공연권 침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분석(최승재)
2025-03-25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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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5년 제1호
한국
- [한국] 공연권 침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분석(최승재)
1. 사안의 개요
- (1) 사건의 쟁점 저작권 동향 제1호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변호사 최승재 공연권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국내음반업계에서 논의되어 왔음.1) 일련의 판결에 대해서 해석의 통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학계의 지적도 있었음. 2) 이 사건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한 데에 대해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공연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임. 법적 쟁점은 피고가 재생한 음원이 구 저작권법4) 제29조 제2항5)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임.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연권 침해에 대한 기존의 선례를 바탕으로 공연권 침해에 대하여, 피고가 매장에서 재생한 음원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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