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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방송콘텐츠의 국제 포맷 분쟁 사례 연구 - 결론

2019-09-02 방송통신위원회

주요내용

  • 한류 방송콘텐츠의 국제 포맷 분쟁 사례 연구 - 결론

    목차

    • 8. 결론

    개요

    - 방송 포맷의 경제적 가치가 날로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표절 사례 는 빈발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적절한 보호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앞 서 살핀 바와 같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방송 포맷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는 매우 드물어 정당한 권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 받고 있지 못한바, 이는 방 송 포맷 산업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이 명백하다. 방송 포맷의 보호를 위한 구제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시점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