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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한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계약 및 수익분배 방식 연구 - 서론

2019-08-0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요내용

방송한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계약 및 수익분배 방식 연구:
해외진출 계약의 요소와 지원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 목차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1. 연구의 필요성
        • 1.1.2. 연구의 목적
      • 1.2.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 1.2.1. 연구방법
        • 1.2.2. 보고서의 구성

개요

- 최근 들어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방송통신산업의 성장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져가는 방송통신 융합이 심화되고 스마트 기기 이용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매체간 무한경쟁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경을 초월하는 경쟁의 승패는 양질의 성공적인 콘텐츠, 속칭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의 확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 한국은 방송한류로 통칭되는 드라마, 예능 및 오락 프로그램 등이 전 세계적으로 진출하면서 최근 역내 콘텐츠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한국 방송프로그램의 인기는 ‘한국적인 것의 인기’를 지칭하는 한류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한류가 다른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방송한류는 한국산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결과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진출 시 제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추가 수익분배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이 필수적 요건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참조할 수 있는 사례나 업계 현황 파악이 미흡한 실정이다. 게다가 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민감한 영업 기밀로 간주되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는 조사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역시 존재한다.

-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경로와 방식 등에 대해 알아본 후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여 해외진출 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해외진출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방송한류의 지속성장을 위해서 해외진출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좀 더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