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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 문화산업 장르별 규제정책
목차
- 1. 중국의 법률체계
- 2. 방송
- 3. 영화
- 4. 애니메이션
- 5. 출판
- 6. 게임
- 7. 음악/공연
- 8. 종합
개요
- 현행 중국의 법률체계는 사회주의 법계통에 속하고, 일반적으로 헌법분야, 경제법분야, 민상법분
야, 형법분야, 절차법분야로 분류하고 있으며,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기초로 하는 각종
성문법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1.헌법, 2.법률(기본 법률과 기타 법률), 3.행정법규, 4.지방법규, 행
정규정, 자치구 규정 및 조례(단행조례), 경제특구의 규범성문건(規範性文件) 및 규장(規章), 5.특별
행정구의 법규, 6.국제조약ㆍ국제관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