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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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호
심층이슈
1. 베트남 드라마 시장 개요
1.1 베트남 드라마 관련 법률 체계
1.2 베트남 드라마 시청 플랫폼
2. 베트남 내 한국 드라마 시장
2.1 베트남 내 한국 드라마 시장 총괄
2.2 베트남 내 한국 드라마의 영향
3. 베트남 내 한국 드라마 시장
3.1 한국 드라마와 베트남 내 국가별 인기 드라마 비교
3.2 한국 드라마의 기회 및 전망
개요
- 2005 년, 2009 년 개정된 지적소유권법 제 28 조에서 저작권 침해 행동을 명시함. 우선
2005 년 지적소유권법 제 212 조에 의하면, 범죄 구성요소를 갖는 지적소유권 침해는 해당
형사법에 따라 개인이 형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 하지만 2015 년, 2017 년 개정된 베트남
형법 제 225 조는 위반자에게 수억 동의 벌금을 부과하고 3 년간 복역에 처하도록 하는 강화된
규정을 포함함. 현재 베트남 내 저작권 관련 법률은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이로 인해 베트남
콘텐츠 시장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은 마련된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