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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디지털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형사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다

2020-12-21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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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복제 #무단 #배포 #형사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3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3호

    2020. 12. 21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디지털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형사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다

    개요

    • 뉴질랜드 대법원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파일 공유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파일을 상업적 규모로 무단 복제, 배포해온 업체에 대해 형사적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림.
첨부파일 23-4.뉴질랜드-최푸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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