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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3 제8호 뉴스레터

2023-12-11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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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 #ai #저작인접권 #국가판권국

주요내용

저작권 동향 2023 제8호 뉴스레터

NEWS LETTER 2023. 11. 2023 제8호 저작권 동향 저작권 동향 1. 캐나다 :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제도에 관한 공개의견수렴절차 개시 2. 중국 : 국가판권국(NCAC),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복제물 삭제 및 웹사이트 폐쇄 3. 한국 : 라이브러리음악에 대한 저작인접권자의 보상금분배청구 가능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0나7216 판결 - 이슈리포트 1. 미국 : Thaler v. Perlmutter 사건 분석과 시사점 -Thaler v. Perlmutter, No. 1:22-cv-01564 (D.D.C. Aug. 18, 2023)- 2. 영국 :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는 영국의 저작권 정책 동향 3. 미국 : 미국 Copyright Office의 Al 저작권 쟁점 의견 청취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내외 최신 저작권 기술·산업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구독을 신청하시고 매주 다양한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 저작권 기술·산업 이슈트렌드 뉴스레터 구독 한국저작권위원회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 | Tel 055-792-0000 담당자 연락처 Tel 055-792-0089 | E-mail times@copyright.or.kr 이 뉴스레터의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있습니다. 구독 수정 및 해지

첨부파일 저작권 동향 2023 제8호 뉴스레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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