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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2호
2021. 2. 8
유럽
[프랑스] 구글, 프랑스 종합신문사연합과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급에 합의함
개요
2020년 1월 21일 구글과 프랑스의 종합신문사연합은 수개월 동안의 협상을 통해 유럽 최초로 구글의 인터넷 검색 엔진에 종합신문사연합 소속 언론사 및 뉴스 통신사들의 뉴스 콘텐츠가 노출 및 사용되는 것에 대해 구글이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념비적인 저작권 관련 협정에 최종 합의했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함. 이번 구글과 프랑스 종합신문사연합의 합의는 지난 2020년 4월 프랑스 독점규제 당국인 경쟁위원회가 구글에게 지시한 언론사와의 저작권 이용료 지급을 위한 협상 명령을 이행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