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재외공관에서의 국내 저작물 이용에 관한 국제법 및 저작권법 쟁점 검토 - 영화 〈기생충〉, 〈미나리〉 등 상영회 개최 가능 여부를 중점으로 -
2021-04-29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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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1-11
목차
- 1. 들어가며
- 2. 문제의 소재
- 3. 쟁점의 검토
- 3.1 저작권 측면에서의 검토
- 3.2 국가관할권과 국가면제 측면에서의 검토
- 4. 나가며
개요
- 작년 1월,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피해 중국 우한시에서 긴급히 귀국한 교민을 어디에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등을 두고 큰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겪었다. 그러던 찰나,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상의 수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열된 여론은 ‘아카데미상 수상 염원’으로 통합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기생충>은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면서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에 오르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정치권에서는 연일 축전을 보내거나 논평을 내는 등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었으나, 아마도 가장 바쁜 곳 중 하나는 해외문화홍보원이 아니었을까 싶다. 해외에 대한민국과 우리 문화를 알리기에 이만큼 적합한 아이템은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 영화에 대한 열기를 확산시키고, 이를 우리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나가게 하기 위하여 25개국 재외문화원 등을 통하여 <기생충> 등 한국 영화 상영회, 짜파구리 만들기 체험 등 행사를 계획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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