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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2-39-美 뉴욕남부지방법원, 공정이용 판단에 있어 ‘비상업적 이용 여부’ 중요하다는 판결(최푸름)

2023-01-12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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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공정이용 #비상업적 #버즈피드 #사진

주요내용

  • 이슈리포트 | 정책 통상 | 美 뉴욕남부지방법원, 공정이용 판단에 있어 ‘비상업적 이용 여부’ 중요하다는 판결 | COPYRIGHT ISSUE REPORT 2022-39 | 최푸름 (University of Debrecen, LLM.) | 표지

  • 이슈리포트

    2022-39

    미주

    • [미국] 美 뉴욕남부지방법원, 공정이용 판단에 있어 ‘비상업적 이용 여부’ 중요하다는 판결

    개요

    • - 2022년 10월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저작물의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는 비상업적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와 원저작물의 변형적 이용을 판단하는 것이 가 장 중요하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비상업적 이용 여부는 여러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하 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변형적 이용 여부도 일차원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는 것이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입장이다. 인공지능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 로 과거와 다른 형태의 공정이용이 이슈가 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슈리포트] 2022-39-미 뉴욕남부지방법원 공정이용 판단에 있어 비상업적 이용 여부 중요하다는 판결(최푸름).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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