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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3호-[미국] AI 산출물 식별 및 이력정보에 관한 미국의 법안(이대희)

2024-09-05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2024년 제13호-[미국] AI 산출물 식별 및 이력정보에 관한 미국의 법안(이대희)
  • 저작권 동향

    2024년 제13호

    미국

    • [미국] AI 산출물 식별 및 이력정보에 관한 미국의 법안(이대희)

    개요

    • COPIED Act는 연방기관으로 하여금 콘텐츠 이력정보, AI 산출물 식별, 워터마크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나 표준제정을 의무화시키면서, 이력정보가 부착된 저작물 이용을 금지시킴으로써,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하여 가시성을 제공하고, 학습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AI 산출물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2), 궁극적으로 AI의 창작물 절취를 제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