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호-[일본]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위, 디지털 시대 저작권 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안) 발표(구문모)
2023-04-25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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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제1호
2023.01.21
아시아
- [일본]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위, 디지털 시대 저작권 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안) 발표(구문모)
개요
- - 문화심의회는 문부과학성의 문부과학대신(장관)으로부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을 통해, 2년간(2021~2022) 심의를 진행하였음. 이는 최근 디지털 시장을 통한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창작물 이용의 확대, 가상현실 공간을 통한 서비스 제공 등 문화 및 예술 분야의 디지털화를 통한 사회와 시장 등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해당 보고서(안)는 “콘텐츠 창작의 선순환”이라는 목표 아래, 저작권 제도와 정책의 방향성을 재고하고 권리보호와 적절한 대가 환원을 통한 이용 활성화를 기본으로 하는 심의 결과를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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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장르 :
- 만화
- 해당국가 :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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