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1호-[프랑스] 시청각·디지털통신규제기관 Arcom, 저작권 및 침해 관련 사안에 초점을 둔 2023 연례보고서 발표(양대승)
2024-08-01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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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4년 제11호
프랑스
- [프랑스] 시청각·디지털통신규제기관 Arcom, 저작권 및 침해 관련 사안에 초점을 둔 2023 연례보고서 발표(양대승)
개요
- 프랑스 시청각·디지털통신규제기관(Arcom)은 2022년부터 테러나 아동 음란물 콘텐츠 등과 같은 특정 콘텐츠의 삭제, 차단 또는 검색 결과에서 제외와 관련된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일을 담당해 오고 있음. 이 임무는 이전에는 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CNIL)에서 담당했던 것이었음. Arcom은 이러한 활동을 점검하고 보고하는 연례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2023년 활동 연례보고서는 2024년 6월 4일에 발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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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장르 :
- 융복합
- 해당국가 :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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