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9호-[프랑스] 사적복제보상금에 관한 법령 개정(양대승)
2024-06-19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
-
저작권 동향
2024년 제9호
프랑스
- [프랑스] 사적복제보상금에 관한 법령 개정(양대승)
개요
- 프랑스 저작권법은 음악, 시청각, 문학 또는 시각예술 등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자 및/또는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제작자)의 사전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프랑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정당한 구매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기록 매체에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사적복제(copie privée)'의 예외를 포함하여 복제권에 대한 여러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장르 :
- 일반
- 해당국가 :
- 프랑스
해당장르 수출지원사업
해당장르 해외시장동향
해당국가 수출지원사업
- Helpdesk1566-9984 welcon@kocca.kr
- 본 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자등록번호 105-82-17272 - Copyright 2020.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