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5호-[중국] 청두시 법원, 미공개 게임 스킨 및 캐릭터의 무단공개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김인영)
2024-10-10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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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4년 제15호
중국
- [중국] 청두시 법원, 미공개 게임 스킨 및 캐릭터의 무단공개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김인영)
개요
- 이 사건은 중국 최초로 "개발 중인 콘텐츠 유출로 이익을 얻은"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이 내려진 사건임. 법원은 피고가 개발 중인 내용 자체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스포일러 영상을 게시하여 구독자 수를 늘리고 광고 수익을 증가시키려 한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장르 :
- 게임 / 캐릭터
- 해당국가 :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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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가 수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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