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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4-31-[EU] 실연자 권리를 강제로 양도하는 벨기에 훈령이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위반이라는 CJEU 법무관 의견서 제출(박준우)

2024-12-17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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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 #벨기에 #저작권 #음악 #대여권 #지침

주요내용

  • [이슈리포트] 2024-31-[EU] 실연자 권리를 강제로 양도하는 벨기에 훈령이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위반이라는 CJEU 법무관 의견서 제출(박준우)

  • 이슈리포트

    2024-31

    EU

    • 실연자 권리를 강제로 양도하는 벨기에 훈령이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위반이라는 CJEU 법무관 의견서 제출

    개요

    • 2023년 9월 15일에 벨기에 최고행정법원은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실연자들의 권리를 강제로 양도하는 훈령이 EU 저작권 관련 지침에 부합하는지 판단을 EU 사법재판소(CJEU)에 요청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슈리포트] 2024-31-[EU] 실연자 권리를 강제로 양도하는 벨기에 훈령이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위반이라는 CJEU 법무관 의견서 제출(박준우).pdf
해당장르 :
음악
해당국가 :
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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