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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4호-[영국] 운동 기구 디자인의 저작물성을 다룬 사건(정태호)

2025-03-11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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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디자인 #조정훈련 #운동기구 디자인

주요내용

  • 2024년 제24호-[영국] 운동 기구 디자인의 저작물성을 다룬 사건(정태호)

  • 저작권 동향

    2024년 제24호

    영국

    • [영국] 운동 기구 디자인의 저작물성을 다룬 사건(정태호)

    사건의 개요

    • 1) 사실관계 WaterRower Ltd (UK) Limited(이하, “원고”라 함)는 잉글랜드 및 웨일스에 등록된 회사임. 이 회사는 “WaterRower”라는 상표로 판매되는 조정 훈련용 기계(이하 조정기계)를 설계하고 소매 판매하는 업체임. LIKING LIMITED(이하, “피고”)는 홍콩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며, 영국에서는 TOPIOM이라는 명칭으로 원고의 제품과 유사한 조정기계를 판매하고 있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TOPIOM이라는 조정기계 모델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음. 원고가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조정기계 모델은 전직 조정선수인 존 듀크(John Duke)가 최초로 설계한 조정기계로서, 물의 저항을 이용해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는데, 해당 조정기계 모델은 물 위에서 조정하는 느낌을 재현하기 위해 물통이 포함되어 있고,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고급 가구와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주로 나무로 만들어졌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4년 제24호-[영국] 운동 기구 디자인의 저작물성을 다룬 사건(정태호).pdf
해당장르 :
일반
해당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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