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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호-[미국] 저작권청, 「저작권 정책에 대한 AI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 발표(손휘용)

2025-03-25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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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정책 #사회경제적 편향성

주요내용

  • 2025년 제1호-[미국] 저작권청, 「저작권 정책에 대한 AI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 발표(손휘용)

  • 저작권 동향

    2025년 제1호

    미국

    •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 정책에 대한 AI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 발표(손휘용)

    개요

    • 2025년 2월 12일,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 정책에 대한 AI의 경제적 영향(Identifying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Copyright Policy), 보고서를 발표함.
      1) 해당 보고서는 저작권청 수석 경제담당관실(Office of the Chief Economist)에서 소집한 경제학자들로 이루어진 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해당 보고서에서 저작권청은 특정한 입장을 취하지는 않고 있음. 보고서는
      '1 Al 산출물의 저작물성과 수요 대체(Copyrightability of Al-Generated Works and Demand Displacement).
      2 Al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Copyright Infringement by Al Output),
      3NIL의 상업적 이용(Commercial Exploitation of Name, Image, and Likeness),
      4 Al 학습이 권리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The Effects Of Al Ingestion on Rightsholders' Incentives).
      5 개발자의 학습데이터 접근(Developers' Access to Training Data),
      6 Al 학습에 저작물 이용 통제(Controlling the Use of Copyrighted Materials in Training),
      7 Al 정책의 잠재적인 사회경제적 편향성(Potential Socioeconomic Biases of Al Policy)'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이루어진 경제학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각 쟁점에 대해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거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5년 제1호-[미국] 저작권청 「저작권 정책에 대한 AI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 발표(손휘용).pdf
해당장르 :
일반
해당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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