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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호-[영국] AI와 저작권 정책 수립을 위한 공개 설문조사 실시(박한빈)

2025-05-02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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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창조산업

주요내용

  • 2025년 제3호-[영국] AI와 저작권 정책 수립을 위한 공개 설문조사 실시(박한빈)

  • 저작권 동향

    2025년 제3호

    영국

    • [영국] AI와 저작권 정책 수립을 위한 공개 설문조사 실시(박한빈)

    개요

    • AI와 창조산업 모두 영국 경제의 핵심 분야이지만, 현재 AI 모델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이 불분명한 상태임. 이에, 영국 정부는 인간 중심의 창의성을 보호하면서도 AI 혁신을 장려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하고자 2024년 12월 17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공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이번 설문조사는 아래 각 사항을 목표로 하는 접근 방식에 대한 공개 설문조사를 함.
      1) 통제 :　저작권자가 AI 모델의 콘텐츠 사용을 통제하고 라이선스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함.
      2) 접근 : AI 개발자들이 대량의 온라인 콘텐츠를 쉽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3) 투명성 : 저작권 체계가 명확해야 하며,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저작물과 그 결과물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장르 :
융복합
해당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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