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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9호-[영국] Perplexity AI에 대한 BBC의 저작권 침해 경고(정태호)

2025-09-11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2025 제9호-[영국] Perplexity AI에 대한 BBC의 저작권 침해 경고(정태호)
  • 저작권 동향

    2025년 제9호

    영국

    • 2025 제9호-[영국] Perplexity AI에 대한 BBC의 저작권 침해 경고(정태호)

    1. 개요

    • 2025년 6월 20일에 영국의 공영방송국 BBC는 미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Perplexity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경고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 해당 경고 서한은 Perplexity가 BBC의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크롤링(crawling)하고, 이를 자사의 AI 서비스 응답에 사실상 원문 그대로 재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저작권법 및 BBC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BBC는 특히 Perplexity의 AI 응답이 BBC 기사 내용을 원문 수준으로 복제하거나, 출처의 표기 없이 부정확하게 요약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등 공정이용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BBC는 Perplexity에 서비스 중단, 콘텐츠 삭제, 손해배상 방안의 제시 등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2. 주요내용

    • 1) BBC의 주장
      무단 크롤링 및 원문 복제와 관련하여 BBC는 Perplexity가 robots.txt로 접근이 금지된 콘텐츠를 크롤링한 후, 이를 기사 원문 수준으로 요약 없이 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BC는 특정 기사 문단이 AI 응답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BBC는 Perplexity가 영국 내 저작권법, BBC의 서비스 약관 및 웹사이트 이용 규칙 등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특히 robots.txt 파일로 명시된 접근 제한을 무시하고 크롤링을 시도한 것은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자료의 수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으로 BBC는 자체 조사 결과에서 Perplexity의 응답 중 약 17%가 사실 오류, 문맥 누락 및 출처 표기 누락 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는 BBC 브랜드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수익 침해 등과 관련하여 BBC는 Perplexity의 AI 서비스가 BBC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BBC의 자체적인 서비스로의 진입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이에 관한 BBC의 수익 기반을 약화시키는 직접적인 시장 경쟁자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 Perplexity의 항변
      우선 Perplexity는 자사가 직접 AI 모델의 사전 학습을 위해 웹사이트상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으며, OpenAI, Anthropic 등 기존의 외부 모델을 기반으로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라고 언급하면서 BBC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리고 robots.txt에 관하여 Perplexity는 크롤러가 robots.txt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시스템상 무단 접근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으로 Perplexity는 BBC가 기술·인터넷·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구글의 검색 독점을 유지하려는 기성 언론의 방어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 3) 언론사 관련 단체의 BBC에 대한 지지
      AI 기업들이 뉴스 콘텐츠를 학습 및 응답 등에 활용하게 되면서, 글로벌 언론사들이 AI 모델의 자사 콘텐츠에 대한 무단 수집 및 출처 미표기 등에 대하여 강하게 우려를 보여 왔던 점도 이 사건의 발생에 관한 상황적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영국의 언론사들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영국 정부에 촉구하는 창작자들의 요구에 동참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속에서 300개가 넘는 회원사를 가진 언론사 관련 단체인 영국의 PPA(Professional Publishers Association)도 이 사건에서의 BBC의 법적 대응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 BBC와 Perplexity 간의 이상과 같은 법적 갈등은 AI가 기존 언론 산업의 정보 유통 방식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서 시장 질서와 공공 신뢰 체계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BBC는 AI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 사례를 만들었는데, 향후 다른 글로벌 언론사들에게 선례로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Perplexity는 이미 일부 언론사들과 수익 공유에 관한 계약을 맺으며 타협점을 찾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기도 한데,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향후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AI의 뉴스 콘텐츠 이용에 관한 법적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뉴스 콘텐츠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크롤링 중심’ 전략에서 ‘라이선스 계약 중심’으로 AI 기업의 전략상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 관련 업계에서는 AI 기업이 저작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후에야 콘텐츠를 이용하여 AI에서 학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전 동의 제도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AI로 인한 검색 트래픽 감소 등에 따라 콘텐츠 제공 방식 및 수익화 전략 재설계 등 언론사의 수익 모델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AI 시대를 맞아 언론사의 저작권 보호 및 정보의 공정한 유통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최근 AI 서비스들이 검색 기능을 대체하면서 언론사와의 저작권 충돌이 점차 본격화되는 가운데 벌어진 대표적인 사례로서, 향후 언론과 AI 산업 간의 콘텐츠 이용 및 수익 공유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 Liv McMahon, “BBC threatens AI firm with legal action over unauthorised content use”, BBC, 2025.6.20.
    • - Maya Derrick, “BBC vs Perplexity: How AI Can Raise Copyright Concerns”, Technology Magazine, 2025.6.25.
    • - Paul Jones, “BBC threatens AI firm Perplexity with legal action over unauthorised use of news content”, Business Matters, 2025.6.23.
    • - Daniel Thomas and Cristina Criddle, “BBC threatens legal action against AI start-up Perplexity over content scraping”, FINANCIAL TIMES, 2025.6.20.
    • - Kitty Wheeler, “BBC vs Perplexity: Legal Showdown Looms Over AI Content Use”, AI MAGAZINE, 2025.6.24.
    • - The Guardian, “BBC threatens legal action against AI startup over content scraping”, 20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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